단통법 폐지, 뭐가 달라졌을까? 휴대폰 싸게 살 때 꼭 알아야 할 구매 포인트 총정리!
지원금, 위약금, 요금제까지 전면 개편!
휴대폰 싸게 사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근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는
통신 시장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계속 법이 개정될 예정이지만,
현재 기준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 지원금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세부 사항 |
공시지원금 | 공통지원금 (명칭 변경) | 기존과 동일한 단말기 값 할인 금액 |
선택약정 | 명칭 변경 없음 | 기존과 동일한 요금 할인 25% |
추가 지원금 (유통망 지원금) | 명칭 변경 없음 | 1) 기존 공시지원금의 최대 15%에서 상한선 폐지 2) 선택약정 구매 시에도 추가 지원금 제공 가능 ※ 공통지원금 + 추가지원금 or 선택약정 + 추가지원금 → 총합이 출고가 초과 불가 |
전환지원금 | 폐지 | 공시지원금+번호이동 시 제공되던 추가 단말기값 할인이지만, 단통법 폐지후 사라짐. |
✔️ 많은 소비자가 착각하는 한 가지!
Q)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추가 지원금을 통해
기존보다 엄청 싸게 살 수 있나요?
A) 추가 지원금 상한선이 폐지되었다고는 하지만,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금액은
이전과 동일하게 매장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오히려 기존보다 구매하는 매장에 따라
가격 차이가 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휴대폰 성지에서는 최대의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여
박리다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휴대폰 성지 매장들은 불법 보조금을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많은 제재를 받았지만 이제는 공식적으로 많은 할인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위약금
개통 후 6개월(180일) 이내 요금제 하향 시,
제공받은 추가 지원금에 대한 차액 정산금이 발생합니다.
기존에는 공시지원금 개통 후, 6개월 이내 요금제를 하향했다면
공시지원금 차액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하였지만,
단통법 폐지 후에는 추가로 추가지원금에 대한 차액정산금도 발생하게 됩니다.
➡️공통지원금 개통 시 6개월 이후 요금제 변경 가능 금액
SK : 월정액 42,000원 이상 요금제
KT : 월정액 47,000원 이상 요금제
LG : 월정액 45,000원 이상 요금제
선택 약정 개통 시에도 추가지원금을 받아 구매했다면,
6개월 이내 요금제 하향 시 추가 지원금에 대한 차액 정산금이 발생합니다.
선택 약정 개통 시에는 6개월 이후 금액대 상관없이 변경 가능합니다.
➡️ 6개월 이전 요금제 변경에 따른 차액정산금 계산 방법
추가 지원금 X (개통 요금제 - 변경 요금제) ÷ 개통 요금제
ex) SK 5GX 프리미엄 109,000원 요금제 개통, 추가지원금 10만 원 받은 상황
6개월 이전, 5GX 레귤러 69,000원 요금제로 하향.
100,000 X [(109,000-69,000)] / 109,000 = 36,697
즉, 소비자에게 36,697원의 위약금 청구.
✔️ 결론
단통법 폐지는 기회라기보다 정보가 무기인 시대의 시작입니다!
단통법이 폐지되었다고 무조건 싸지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가격 비교 시 기본적인 공통 혜택(통신사 지원금)과
추가 할인 혜택(추가지원금)을 스스로 비교할 줄 알아야 합니다.
